GA 손해율 따라 판매수수료 차등 검토…2027년 한도제 앞두고

최근 보험업계에서는 GA(법인보험대리점) 및 소속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판매수수료 산정 기준이 계약 유지율을 넘어 보험금 지급실적, 즉 손해율까지 확대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2027년 1월 시행 예정인 계약체결비용(수수료 등) 한도 제도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보험사들이 GA별 유지율뿐 아니라 손해율까지 실제 지급수수료 산정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7일 알려졌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상품별 계약체결비용 한도 자체를 GA 손해율에 따라 달리 정하기보다, 동일한 한도 안에서 손해율에 따라 실제 지급수수료율을 차등하는 방식이 거론됩니다. 특정 GA의 모럴해저드를 막기 위한 취지로, 손해율이 나쁜 GA는 수수료 삭감 등 영업상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GA별로 손해율을 산출해 수수료를 차등하는 일이 시스템·상품개발 측면에서 쉽지 않다 보니, 현재 보험사들은 손해율이 높은 GA나 관리가 필요한 설계사를 대상으로 상품·특약 공급을 제한하거나 가입한도를 축소하는 간접적 방식을 이미 활용하고 있습니다.

쟁점은 최종 위험인수 책임이 보험사에 있는데도 손해율 악화 책임을 GA에 어디까지 지울 수 있느냐는 점과, 상품·연령·경과기간별 손해율 편차가 큰 상황에서 GA 단위로만 손해율을 평가하면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업계 일각에서는 여러 보험사 상품을 동시에 취급하는 GA가 조건이 불리해지면 경쟁 보험사로 거래를 옮길 수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실제로 2021년 1200%룰 도입을 앞두고도 유지율·손해율 연계형 '수수료 총량제'가 검토됐다가 GA업계의 강한 반발로 논의가 중단된 전례가 있어, 이번 논의 역시 아직 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