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근로자 추정제 12월 도입…퇴직금·4대보험 쟁점화

고용노동부가 보험설계사, 배달 라이더, 플랫폼 노동자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를 사실상 근로자로 보는 '근로자 추정제'를 올해 12월까지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지난 8월 4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하반기 업무보고 형태로 전달했다. 관련 법안은 지난해 말 이미 국회에 발의됐지만 경영계 반발로 진척이 없었는데, 정부가 연내 처리 시한을 못 박으면서 입법 논의가 다시 빨라질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설계사 스스로가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근로자 지위와 퇴직금·수당을 인정받을 수 있었지만, 제도가 시행되면 이 입증 책임이 보험사·GA 쪽으로 넘어가 회사가 설계사의 업무 독립성을 증명하지 못하면 근로자로 추정되는 구조로 바뀐다.

다만 모든 설계사가 일괄적으로 근로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영업 시간과 장소를 스스로 정하고 독립적으로 활동했다면 근로자성이 부인될 수 있지만, 출근·조회 참석을 강제하고 실적·교육·고객관리를 지속적으로 통제해 왔다면 위촉계약서에 개인사업자로 명시돼 있어도 근로자로 인정될 여지가 커진다. 근로자로 인정되는 설계사가 늘어나면 보험사·GA는 퇴직금, 연차·연장근로수당, 4대 보험 사업주 부담분까지 새로 떠안아야 할 수 있고, 해촉 이후 지급하지 않던 유지수당·잔여수수료도 임금체불 분쟁으로, 해촉 자체도 해고로 다퉈질 소지가 생긴다.

업계에서는 파장이 GA 조직 운영 전반으로 번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중소형 GA는 다수 설계사의 퇴직금·사회보험료 청구가 한꺼번에 발생하면 자금 유동성에 직접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때문에 선지급 수수료·시책비 비중을 줄이고 유지수수료·장기 분급 비중을 늘리거나, 저실적 설계사 위촉을 줄이는 방향으로 조직 개편이 앞당겨질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동시에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해 설계사 교육·판매 점검을 강화하도록 요구하는 흐름과, 이런 관리가 오히려 노동법상 지휘·감독 근거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이 GA 입장에서는 새로운 딜레마로 지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