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31일 기사를 정리한 글입니다. 현재 제도와 다를 수 있습니다.
치아보험 허위 치료확인서로 22억 편취, 설계사 46명 등 17명 기소
우리의 GA 뉴스데스크게시
출처 · 세이프타임즈
핵심 시사점
치과가 환자 소개 대가로 보험금 일부를 돌려주겠다고 제안하는 순간 설계사 본인이 사기 공범으로 입건될 수 있다는 점이 이번 기소로 확인됐다.
한눈에 보기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는 31일, 치과 병원 실장과 의사, 보험설계사 등 17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들이 허위 치료확인서를 이용해 챙긴 보험금은 22억원 상당이다. 검찰은 설계사 46명, 치과 관계자 6명, 환자 200여명이 모집·서류 발급·보험금 청구 단계를 나누어 맡은 조직적 범행으로 보고 있다.
범행 구조는 다음과 같다. 설계사들이 치아보험에 가입할 환자를 모아 치과에 연결하면, 치과는 초진 기록을 지우거나 치료 내용을 실제보다 부풀려 허위 치료확인서를 발급했다. 환자들은 여러 치아보험에 중복 가입한 뒤 이 서류로 보험금을 받았고, 그중 일부를 외상으로 처리해 둔 치료비 명목으로 병원에 냈다. 치과 측은 확보한 보험금의 30%가량을 '페이백' 형태로 설계사들에게 돌려주었고, 설계사들은 그 대가로 환자를 더 모집해 규모를 키웠다.
수사 과정에서는 경찰이 불송치했던 병원 실장 A씨와 의사 B씨에 대해 검찰이 송치를 요구하고 보완수사를 벌여 가담 정황을 추가로 확인했다. A씨, D씨, 구속 기소된 설계사 E씨는 범행을 설계·주도하며 치과·환자·설계사를 이어주고 소개·알선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E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휴대전화를 숨기고, 자백한 공범들에게 진술을 바꾸거나 말을 맞추라고 요구해 증거인멸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나머지 설계사와 환자들도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순차적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설계사 관점에서 본 판단
설계사가 환자 소개의 대가로 보험금의 30%가량을 되돌려받았다는 대목이 이 사건의 핵심이다. 설계사가 고객 모집 단계를 넘어 사기 구조의 공급망 역할을 맡았다는 뜻이어서, 개인의 일탈로 보기 어렵다.
기사는 아직 기소 단계의 검찰 발표라는 점을 놓치기 쉬운데, 나머지 설계사 46명 전원의 유죄가 확정된 것이 아니며 재판 결과는 별개다. 다만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이 인정되면 설계사로서는 형사처벌에 더해 등록취소 등 영업 자격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또 치과가 소개 대가를 제안하거나 중복 가입을 권하는 상황은 보험금 지급 심사와 조사가 강화되는 계기가 되어 정상 청구 고객의 심사까지 까다로워질 수 있다. 고객 상담에서는 치아보험 중복 가입의 실익, 면책·감액 기간, 초진 기록이 청구 심사에서 갖는 의미를 정확히 설명해야 한다.
어느 병원이든 치료 내역을 사실대로 기록·청구하는 것이 고객 본인을 지키는 길이라는 점도 함께 짚어 두는 것이 좋다.
상담 오프닝 멘트
설계사 참고용치아보험을 여러 개 가입한 뒤 치료 내역을 부풀려 보험금을 청구한 일당이 기소됐다는데, 실제 치료받은 만큼만 보장되는 구조라는 점과 중복 가입 시 확인할 사항을 함께 살펴보실까요?
※ 설계사 참고용 예시 멘트입니다. 실제 상담 시 고객 상황·약관·컴플라이언스를 확인하고 사용하세요. 특정 상품 가입을 권유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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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겟 고객
치아보험 가입을 고려하거나 이미 여러 건 가입 중인 성인 고객
설계사 46명이 연루된 보험사기로 설계사 본인의 형사·자격 리스크와 조사 강화에 직결되나, 고객 대상 판매 소재로는 제한적임
설계사 대비 액션
내가 준비할 것치과·병원 관계자가 소개료나 보험금 일부 환급(페이백)을 제안하면 거절하고 해당 내용을 소속 GA 준법감시 부서에 기록으로 남긴다. 치아보험 상담 시 중복 가입 여부와 초진 기록, 면책·감액 기간 안내를 상담일지에 빠짐없이 적어 둔다.
출처 · 세이프타임즈 · 원문 발행 2026.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