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GA 확대 검토…보안 구축에 6~12개월·대형사 최대 7억원

금융당국이 GA(법인보험대리점)를 전자금융거래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GA는 보험사로부터 대규모 고객 개인·금융정보를 위탁받아 처리하면서도 보험사에 적용되는 전금법 수준의 보안 의무를 지지 않아 제도적 공백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검토 범위에는 GA 외에 자산운용사, 클라우드·전산관리업체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인슈어테크 업체 지넥슨이 GA의 보안체계 전환 소요 기간을 분석한 결과,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이 필요하다는 추산이 나왔다. 전환 과정은 현황 진단·설계, 내부 규정 수립, 핵심 보안시스템 구축, 해킹 감시 및 사고대응 체계 마련, 운영 안정화 등 다섯 단계로 구성된다. 외부에서 업무 시스템에 접속하는 설계사 PC 한 대만 악성코드에 감염돼도 전체 고객정보가 노출될 수 있어, 단말 보안 솔루션 도입과 다중인증·제로트러스트 방식의 접근통제가 핵심 과제로 꼽혔다.

비용 측면에서 대형 GA는 초기 구축에 3억~7억원 이상, 연간 유지·관제에 8000만~1억5000만원이 들 것으로 추산됐다. 중소형 GA는 초기 7000만~1억5000만원, 연간 2000만~4000만원 수준이다. 다만 이 수치는 법정 기준이나 금융당국의 공식 추계가 아닌 특정 업체의 전문가 분석임을 유의해야 한다. 전금법 GA 적용 여부와 시기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만큼, 전문가는 제도 확정을 기다리기보다 고객정보 흐름 파악과 접근권한 점검부터 즉시 시작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