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모집 설계사·공제모집인, 고용보험 적용 확대 입법예고

고용노동부가 22일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보험설계사 등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넓히는 내용으로, 그동안 대상에서 빠져 있던 교차모집인과 신협·새마을금고 공제모집인이 새로 포함된다. 의견 수렴은 8월 31일까지 진행되며 그 결과를 거쳐 시행 여부가 결정된다.

교차모집인은 한 업권에 소속된 설계사가 다른 업권 상품까지 함께 판매하는 형태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상품을 모두 다룰 수 있다. 공제모집인은 신협·새마을금고 회원을 상대로 공제 상품을 판매하는 모집인이다. 보험업계는 전속 설계사 중심이던 모집 시장이 GA, 교차모집, 제휴 판매로 넓어진 변화를 제도가 따라가는 것으로 보고, 비슷한 일을 하는 종사자 사이의 사회보험 격차를 줄일 계기라고 평가한다.

설계사는 위촉계약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아 소득 변동 위험이 큰 직군인데, 이번 확대로 영업 중단이나 소득 공백 시 실업급여 등을 받을 기반이 마련된다. 개정안에는 방과후학교 강사(유치원 방과후 특성화 강사, 어린이집 특별활동 강사 추가), 택배기사,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등의 적용 확대도 담겼다. 노동부는 약 1만7000명이 새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고, 노동자 1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와 월 보수 270만원 미만 노무제공자는 두루누리 사업으로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