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정맥류 실손보험금, 의학적 입원 필요성 없으면 지급 불가 대법원 확정

대법원이 하지정맥류 카테터 수술에 실질적인 입원 필요성이 없었다면 실손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원심 판결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보험자 B씨가 2023년 3월 이틀간 입원하며 양쪽 다리에 각각 카테터 시술을 받은 뒤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비롯됐습니다. A보험사가 불필요한 입원이라며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보험사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해당 시술이 통상 2시간 이내에 마무리되고, 병원 자체 안내에서도 당일 퇴원이 가능하다고 명시됐음을 확인했으며, 입원 기간 중 의미 있는 추가 처치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정맥류는 실손보험의 통원 보험금 한도(20만~30만원)와 입원 보험금 한도(수천만원) 사이의 격차가 워낙 커, 통원으로 충분한 시술임에도 입원을 택해 보험금을 더 크게 받으려는 관행이 오래 이어져 왔습니다. 수술비도 병원마다 10만원에서 최대 1800만원 안팎까지 편차가 극심한 대표적 비급여 질환입니다. 지난해 14개 손해보험사가 지급한 하지정맥류 실손 보험금은 1067억원으로 전년보다 11% 넘게 늘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2022년 대법원이 백내장 수술에 대해 유사 취지의 판단을 내린 뒤 관련 보험금이 급감한 선례와 맥을 같이합니다. 보험업계에서는 하지정맥류뿐 아니라 통원 가능한 다른 비급여 질환의 형식적 입원 분쟁에서도 이 판결이 기준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