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 옥죄는 규제 쓰나미 경고…1200%룰·수수료 분급이 채널 생태계 흔든다

보험업계 전문지 발행인 명의의 칼럼을 통해, 법인보험대리점(GA) 채널에 대한 금융당국의 규제 기조를 정면으로 비판하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칼럼은 업계 전언을 인용해 일부 당국 고위 관계자들이 비공개 석상에서 'GA는 불완전판매의 온상', '문제 있는 GA는 시장에서 없애버려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당국의 공식 입장은 본문에 담기지 않아, 이 내용의 사실 여부는 검증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칼럼은 GA의 불완전판매율과 계약유지율이 전속 채널과 대등하거나 오히려 개선되고 있음에도, 당국이 통계 근거나 비교 지표 없이 편향된 적발 건수와 언론 보도만으로 낙인을 찍고 있다고 반박합니다. 또한 GA에 대한 검사 방식 자체가 대형 보험사와 달리 현장 설계사 개별 행위까지 세밀히 들여다보는 구조여서 보고서에는 부정적 내용만 쌓인다는 '기울어진 운동장' 논리도 제시합니다.

규제 일정과 관련해 칼럼은 올해 3월 차익거래 방지 규제와 7월 설계사 대상 1200% 수수료 룰 시행에 이어, 내년 1월 4년 수수료 분급과 2년 뒤 7년 분급이 예정돼 있다고 나열하며 이를 'GA 채널을 옥죄는 복합 규제'라고 규정합니다. 칼럼은 일탈 행위는 핀셋 규제로 대응하되, GA를 선진 금융 채널로 육성하는 균형 있는 정책으로의 전환을 촉구하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