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 고객정보 도용·계약 무단변경 대법원 판결…개인정보처리자 판단 기준 제시

2026년 2월 대법원은 보험설계사가 업무 중 수집한 고객의 생년월일·주소·연락처 등을 공범에게 넘겨 고객 본인인 것처럼 보험사 콜센터에 전화하게 한 사건에 판결을 내렸습니다. 공범은 고객 행세를 하며 특약 해지와 주계약 보장 축소를 신청했고, 설계사에게는 사기·전자기록 위작·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여러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1심·2심은 설계사가 고객 정보를 직접 수집하고 범행에 활용했다는 점을 들어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정보를 실제로 수집하거나 이용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개인정보처리자 지위를 인정할 수는 없으며, 개인정보 처리의 목적·방법·절차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실질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봤습니다. 보험사가 정한 시스템과 절차 안에서 고객 정보를 취급한 설계사라면 그 최종 결정권은 보험회사에 있을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이에 원심이 보험사와 설계사 간 위촉관계, 정보 관리 주체, 접근권한 범위를 충분히 살피지 않았다며 파기환송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이 설계사의 모든 혐의를 무죄로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원심에서 여러 혐의를 하나의 형으로 묶어 선고했기 때문에 판결 전체가 함께 파기된 것일 뿐, 파기환송심에서는 사기·위작 등 나머지 혐의의 성립 여부가 다시 판단됩니다. 고객 정보를 이용해 계약을 무단 변경한 행위 자체가 면책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 이 판결의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