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도수치료 7월 관리급여 전환…만성 통증 환자·의료 현장 동시 직격

올해 7월을 기점으로 실손의료보험의 도수치료 보장 기준이 전면 재편되면서 가입자와 의료 현장 모두 상당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도수치료를 관리급여 체계로 편입해 무분별한 과잉 진료를 억제하겠다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의사 소견서 수준의 서류만으로도 실손 청구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정밀 검사 결과 등 객관적 의학 근거를 갖춰야 하고, 일정 횟수를 초과하면 보험사 자문위원회 심사를 사실상 통과해야 하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제도 변화의 직격탄을 맞은 쪽은 척추 질환이나 근골격계 만성 통증으로 주기적으로 도수치료를 받아온 환자들입니다. 매주 치료를 받으며 일상을 유지해 온 고령층과 직장인들은 갑작스러운 보장 축소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선 정형외과·재활의학과 의원들도 청구 거절 위험을 우려해 환자에게 치료 횟수를 줄이거나 일반 물리치료 전환을 권유하는 방어적 대응을 택하고 있으며, 항의 문의가 쏟아져 업무 부담도 크게 늘었습니다.

정부와 손해보험업계는 일부 의료기관이 브로커 등과 결탁해 실손보험을 남용한 결과 손해율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치솟았으며, 이를 방치하면 결국 모든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되돌아온다며 이번 조치의 불가피성을 강조합니다. 반면 환자·소비자 측은 실제로 치료가 필요한 만성 질환자들까지 제도의 칼날에 맞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도덕적 해이 차단과 환자 치료권 보호 사이의 균형점을 어떻게 설정할지가 향후 핵심 과제로 부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