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의 13차월 시책 1차월 선지급, 1200%룰 우회 가능성 높다는 법률 분석

올해 7월부터 보험대리점(GA)이 소속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초년도 모집수수료 전반에 '1200%룰'이 적용된 이후, 일부 GA에서 이 규제를 피하려는 변칙적 지급 구조가 나타나고 있다는 법률 전문가의 분석이 제기됐다. 문제의 방식은, 원수사로부터 13차월 이후에 받을 예정인 시책을 GA가 자체 운영자금으로 계약 1차월에 먼저 설계사에게 지급하면서 '13차월 시책 선지급금'이라는 명칭을 붙이고, 설계사가 퇴사하면 전액 반환받는다는 약정을 함께 받아 두는 구조다.

법무법인 덕수 김기훈 변호사는 이 구조가 1200%룰 위반으로 평가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다. 핵심 근거는 네 가지다. 해당 금원이 보험계약 모집실적과 직접 연동되어 있고, 실제로 설계사에게 지급된 시점이 1차월이라는 점, 퇴사 시 반환조건은 일반 수수료 환수조건과 다르지 않다는 점, 그리고 GA 자체 재원이라는 사실만으로는 한도 적용을 면할 수 없다는 점이다. GA가 '13차월에 발생할 금원을 앞당긴 것뿐'이라고 주장해도, 지급 시점·모집 연동성·경제적 이익이라는 실질로 판단해야 한다는 논리다.

다만 선지급 사실 자체가 곧바로 위반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선지급액을 포함한 초년도 수수료 합계가 월납보험료의 1200% 이내라면 한도 위반이 아닐 수 있다. 문제는 기존 초년도 수수료를 이미 1200%까지 채운 뒤 이 선지급금을 별도 항목으로 추가하는 경우다. 금융당국은 변칙적 수수료 지급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과 엄정 대응을 공식화하고 있어, GA와 설계사 모두 현재 지급구조를 재점검해야 할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