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GA 수수료 4년 분급, 신계약 확대가 선지급·현금흐름 압박 키운다

2027년 1월부터 법인보험대리점(GA)으로 유입되는 보험사 수수료가 현행 2년 분급에서 4년 분급 체계로 전환될 예정이다. 지금은 순수 수수료의 70%가 계약 첫해에, 30%가 이듬해에 들어오지만, 새 체계에서는 1차년도 비중이 49%로 낮아지고 2·3·4차년도에 각각 17%씩 분산된다. 시책비·유지관리 수수료 등을 포함한 영업직접비 전체 기준으로도 1차년도 유입 비중이 58%에서 48%로 줄고, 3·4차년도로 분산되는 몫이 현행 대비 약 24%포인트 늘어난다.

핵심 문제는 상당수 GA가 설계사 이탈을 막기 위해 보험사 수수료가 실제로 유입되기 전에 설계사에게 먼저 수수료를 지급하는 선지급 구조를 운영한다는 점이다. 수수료 유입 시점이 뒤로 밀리는데 설계사 지급 수준은 기존에 가깝게 유지하려 하면, GA는 그 차액을 자체 자금이나 차입으로 먼저 메워야 한다. 신계약이 늘어날수록 미회수 선지급액도 비례해 커지는 구조여서, 매출이 증가해도 실질 현금 흐름이 오히려 악화되는 역설이 발생할 수 있다.

계약 해지나 설계사 이직이 생기면 상황은 더 복잡해진다. 앞으로 받을 후속 수수료가 사라지는 동시에 이미 지급한 수수료의 환수채권이 발생하지만, 이 채권은 장부상 자산일 뿐 즉시 쓸 수 있는 현금이 아니다. 기존 차입이 많은 GA는 차입 만기 불일치와 이자비용 증가로 수익성 악화까지 겹칠 수 있다. 전문가들은 규제 상한인 초년도 1200%룰이 아니라 유지율·이직률·연차 수수료 유입액을 반영한 실제 회수 가능 금액을 기준으로 선지급 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