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리쿠르팅 비방, 대형 법무법인과 가압류로 번지는 GA업계 법적 분쟁

GA업계에서 설계사 영입 경쟁이 SNS 공간으로 옮겨가면서 전 소속사를 공개적으로 겨냥한 비방 게시물이 새로운 법적 분쟁의 불씨가 되고 있다. 과거에는 설계사나 조직을 개별 접촉해 영입을 타진하는 방식이 주류였으나, 최근에는 특정 GA의 수수료 체계나 조직 문화를 유튜브·인스타그램·블로그에서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콘텐츠가 리쿠르팅 수단으로 변질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수수료 미지급이나 정착지원금 환수, 회사 재무 상태처럼 진위 확인이 가능한 사실을 단정해 게시하거나, 특정 지사 사례를 회사 전체 문제처럼 묘사하는 행위가 법적 책임을 부를 수 있다는 경고가 업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에즈금융서비스는 전직 관계자들이 SNS를 통해 회사의 영업 방식과 조직 문화에 관한 근거 없는 내용을 확산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김앤장을 포함한 대형 법무법인을 선임해 손해배상 청구 절차에 착수했다. 일부 당사자에 대해서는 10억~15억 원 규모의 가압류 절차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는 회사 측의 주장에 해당하며, 게시물의 허위성과 실제 손해배상 책임은 법원의 최종 판단으로 확정될 사안이다. 가압류 역시 본안 판결 전 재산을 임시 보전하는 조치로, 가압류 진행 자체가 책임 확정을 의미하지 않는다.

법조계 전문가는 사실을 말했으니 문제없다는 인식 자체가 오해라고 지적한다. 한국 형법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낮추는 행위도 명예훼손으로 규정하므로, 게시 내용이 진실이더라도 리쿠르팅 목적의 공개 게시물은 공익성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 게시물을 삭제해도 이미 캡처·녹화된 증거는 유효하고, 단순 공유나 해시태그 확산도 관여 정도에 따라 책임 범위에 포함될 수 있어 개인 설계사의 부담이 결코 작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