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가입 암 환자 노린 진료비 페이백 병의원 12곳, 복지부 경찰 수사 의뢰

보건복지부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이 실손의료보험 가입 여부를 악용해 암 환자를 유인하고 진료비 일부를 돌려준 의료기관 12곳을 경찰에 추가 수사 의뢰했습니다. 대상은 요양병원 5곳, 한방병원 6곳, 의원 1곳으로 수도권과 경상권, 전라권에 걸쳐 전국적으로 분포해 있습니다.

적발된 기관들의 수법은 다양하고 조직적이었습니다. 한 기관은 실손보험 가입자를 겨냥한 비급여 패키지를 마련하고 법정 본인부담금을 사후 환급하는 방식을 운영했고, 다른 기관은 행정원장 주도로 치료 내역을 과장 기재한 뒤 결제액의 20~40%를 현금이나 교환권으로 돌려줬습니다. 또한 실제 결제액보다 부풀린 영수증을 발급해 보험사에서 더 많은 보험금을 받도록 유도하거나, 입원 중에도 외출·외박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이른바 가짜 입원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행정조사반은 지난 6월 18일 제보센터를 열어 한 달이 채 되지 않는 기간에 50건 이상의 제보를 접수했으며, 7월 1일 6곳에 이어 이번 12곳 추가 의뢰로 총 18개 기관을 수사 선상에 올렸습니다. 복지부는 형사 수사와 별개로 해당 의료인을 의사협회 등 단체 윤리위원회에도 회부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