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대 실손보험 한 달 전환 7천 건에 그쳐…11월 할인특약이 시장 분수령

정부가 실손보험 재정 안정과 과잉진료 억제를 목표로 올해 도입한 5세대 실손보험이 초기 전환 성적 부진이라는 벽에 부딪혔다. 출시 한 달 만에 전환 건수가 약 7천 건에 달했지만, 기존 1~4세대 실손 가입자 총수가 약 4천만 명임을 감안하면 사실상 미미한 수준이다. 5세대 실손은 중증 질환 보장을 확대하되 경증 외래 보장 범위를 좁히고 자기부담률을 높인 구조로 설계됐다.

학계 전문가들은 단순 전환 건수보다 '어떤 가입자가 움직였는지'가 제도 안착의 진짜 잣대라고 지적한다. 4세대 가입자는 구조적으로 전환이 불가피한 면이 있어 실적 의미가 제한적이며, 보장이 두텁고 보험료가 저렴한 1·2세대 가입자를 얼마나 이끌어낼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는 것이다. 높은 자기부담률은 정책 목표에 부합하지만 소비자 체감과의 괴리가 커 초기 시장 수용성이 낮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오는 11월 도입 예정인 선택형 할인특약과 계약전환 제도가 흐름을 바꿀 분수령으로 주목받고 있다. 보험료 절감 효과를 소비자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느냐에 따라 전환 속도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자기부담률의 합리적 조정, 급여·비급여 구분 명확화, 소비자 교육·홍보 강화, 그리고 도덕적 해이 근절이라는 사회적 인식 개선이 맞물려야 5세대 실손이 제 궤도에 오를 수 있다고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