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 재산·보험금 보호 두 제도 동시 출범…무기명 대리청구인 7월 1일 시행

고령화와 함께 인지능력이 떨어진 치매환자의 자산이 사실상 방치되는 이른바 '치매머니' 문제가 사회적 의제로 떠올랐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65세 이상 치매환자의 보유 자산 규모는 154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며, 판단력이 저하되면 금융 거래는 물론 보험금 청구 자체를 잊어버리는 사례도 나타난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이 문제에 대응하는 두 가지 제도 장치를 잇달아 가동했다. 보건복지부는 4월 22일 국민연금공단을 수탁자로 하는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을 개시했고, 첫 4건의 이용계약이 체결됐다고 밝혔다. 65세 이상 치매·경도인지장애 환자(65세 미만도 포함)를 대상으로 현금·임대차보증금·주택연금 등 현금성 자산을 공단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신탁 모델이며 상한액은 10억원이다. 시범사업 기간 무료로 운영되고 2028년 본사업 전환을 목표로 한다.

보험금 청구권 보호 측면에서는 금융감독원이 7월 1일부터 '무기명 대리청구인' 제도를 도입했다. 기존에는 대리청구인을 지정할 때 상대방의 개인정보 동의가 필수였으나, 이제는 배우자·직계존비속에 한해 동의 없이도 미리 지정할 수 있다. 치매보험의 대리청구인 지정률이 2021년 26.0%에서 2026년 상반기 23.1%로 오히려 낮아진 데 따른 조치로, 하반기 중 암·뇌·심혈관 관련 보험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두 제도의 결합이 금융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공공신탁이 현금성 자산에 국한되는 만큼 부동산 등 비현금성 자산 영역은 민간 신탁이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