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0%룰 시행 후 GA 이직·영입 경쟁 역설적 과열, 허위 유포엔 거액 손배 청구 경고
우리의 GA 뉴스데스크게시
출처 · 한국보험신문
핵심 시사점
이직·GA 전환 시 경업금지·비밀유지 조항과 영업자료 귀속 문제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올해 7월부터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의 모집수수료에도 이른바 '1200%룰'이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제도는 개별 계약의 초년도 수수료를 월납보험료의 12배 이하로 묶어, 과도한 선지급 수수료 경쟁을 줄이고 장기 유지·소비자 보호 중심의 영업 환경을 유도하려는 취지로 도입됐습니다.
그런데 제도 시행 이후 오히려 우수 설계사를 먼저 잡으려는 GA 간 영입 경쟁이 더 달아오르는 역설적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과정에서 허위 정보 유포, 악의적 비방, 부당승환 유도 등 시장 질서를 해치는 행위가 일부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이와 관련해 에즈금융서비스는 회사를 떠난 일부 전·현직 관계자들이 SNS와 온라인 채널을 통해 근거 없는 루머를 퍼뜨리고 있다며 강경 대응을 선언했습니다. 회사는 준법부서를 통해 증거를 수집하고, 김앤장 등 대형 로펌을 선임해 손해배상 청구를 추진 중이며, 일부 관련자에 대해서는 10억~15억 원 규모의 청구와 가압류 절차까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회사 측은 과거에도 설계사 이탈 과정에서 영업자료·전산장비 관련 분쟁이 발생했고 법원이 업무상 횡령을 인정한 전례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설계사 관점에서 본 판단
이 기사는 에즈금융서비스가 자사 입장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보도자료성 성격이 강합니다. 전직 관계자 측의 반론이나 실제 유포 내용의 사실 여부는 전혀 담기지 않아, 설계사는 '한쪽 이야기'라는 점을 감안하고 읽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이 기사가 현장 설계사에게 던지는 실질적 경고는 분명합니다. 1200%룰 시행 이후 GA 간 이직·스카우트 경쟁이 격화되면서 퇴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 리스크가 함께 높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전 소속사에 대한 부정적 글을 올리는 행위가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음을 이번 사례가 보여줍니다. 부당승환 유도는 이미 법적 제재 대상이지만, 이직 동반 고객 이동이 관행처럼 이어지는 현장에서는 그 경계가 흐려지기 쉽다는 점도 짚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설계사가 스스로 확인해야 할 사항은 현재 소속 GA와 맺은 계약서상 경업금지 조항, 비밀유지 의무 범위, 영업자료의 귀속 주체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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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겟 고객
장기 보험 계약을 보유한 30~50대 기존 고객
1200%룰 7월 시행 직후 시의성 최고, 설계사 수입·이직 법적 리스크에 직결되나 고객 영업과는 무관한 내부 사안
설계사 대비 액션
내가 준비할 것GA 이직이나 소속 변경을 고려 중이라면, 현재 계약서의 경업금지·비밀유지·자료 귀속 조항을 먼저 법률 전문가와 확인하고, 전 소속사 관련 SNS 발언은 일절 자제하는 것이 법적 리스크를 줄이는 첫걸음입니다.
출처 · 한국보험신문 · 원문 발행 2026.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