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수익자 시어머니 지정, 배우자에겐 변경 요구권 없다

기혼 여성이 남편의 생명보험 사망보험금 수익자로 남편의 어머니가 지정돼 있다는 사실을 알고 변경을 요청했으나 남편이 이를 거절한 사례가 화제를 모았습니다. 해당 여성은 자신이 배우자임에도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지나친 예민함인지 의문을 품고 사연을 공개했습니다.

우리나라 보험 계약 구조에서 수익자 지정과 변경 권한은 보험계약자, 즉 남편에게 있습니다. 배우자라 하더라도 법적으로 수익자 변경을 강제할 수단은 없으며, 계약자는 부모·자녀·제3자 등 원하는 사람을 수익자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 생활 중 보험료를 함께 부담해 온 경우라면 수익자 지정은 단순한 개인 권리의 문제를 넘어 부부 갈등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이 사례는 결혼 전 가입한 보험의 수익자를 혼인 후 별도로 재점검하지 않아 발생하는 전형적인 상황입니다. 가입 시점과 현재의 가족 구성이 달라졌음에도 수익자를 그대로 방치하면, 사망 이후 실질적인 금전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에게 경각심을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