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GA 내부통제 평가, 61회차 유지율 단일 기준으로 전환…수수료 분급 앞둔 장기 모집품질 선제 점검

금융당국이 2025년 대형 GA 내부통제 실태평가에서 기존의 단기 유지율 측정 항목을 전면 폐지하고 계약 체결 후 5년 이상 유지됐는지를 보여주는 61회차 유지율 하나만 남긴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지금까지 사용해 온 13회차·25회차·37회차 유지율은 평가표에서 사라지며, 불완전판매율과 61회차 유지율이 통제효과 평가의 핵심 두 축이 된다.

평가 구조 자체도 대폭 손질됐다. 전체 지표와 문항 수가 줄어드는 대신 배점에서 통제활동 비중이 40점에서 60점으로 크게 높아진다. 이는 내부통제 관련 서류나 제도 보유 여부보다 설계사 위촉·모집관리·민원처리 등 실제 영업현장에서 통제가 기능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보겠다는 방향 전환이다. 평가 일정은 7~8월 GA 자체 평가, 9월 금감원 본평가, 10월 결과 통보 순으로 이미 시작됐으며, 취약 GA는 분기별 이행점검 대상으로 지정될 수 있다.

GA 업계에서는 이번 기준 변경을 내년 1월 수수료 분급제 시행을 앞둔 사전 정지작업으로 해석한다. 분급제는 모집수수료 지급을 장기화해 단기 판매 관행을 억제하는 것이 목표인데, 당국이 그 시행 전에 GA의 장기 유지 관리 역량을 미리 점검하려 한다는 것이다. 변경 기준이 2026년 평가가 아닌 2025년 평가부터 즉시 적용된다는 점도 이러한 해석에 힘을 싣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