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관리급여 오늘 시행, 연 15회 제한·실손보험 청구 구조 달라져

보건복지부가 7월 1일부터 도수치료에 관리급여 제도를 도입하면서 치료비 구조와 보험 청구 방식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관리급여란 과잉 진료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에 가격과 이용 기준을 정해 건강보험 체계 안에서 관리하는 새로운 방식입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마다 제각각이었던 도수치료 비용이 회당 4만3850원으로 고정되고,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환자 실부담은 약 4만1660원 수준이 됩니다.

치료 이용에는 상당한 조건이 붙습니다. 도수치료를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기본물리치료나 단순재활치료를 먼저 2주 이상·4회 이상 받아야 하고, 치료 자체도 의사나 물리치료사가 30분 이상 일대일로 진행한 경우에만 급여가 인정됩니다. 이용 빈도도 하루 1회, 주 2회 이내로 제한되며 연간 총 15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수술·골절 후 관절 운동에 제한이 생긴 경우에 한해 의사 판단에 따라 연간 최대 24회까지 허용됩니다.

연간 허용 횟수를 모두 사용한 뒤 치료 목적의 도수치료를 비급여로 추가 이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피로 회복·체형 교정 등 개인 목적의 도수치료는 전액 자기 부담으로 받을 수 있지만, 이때는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모두 적용되지 않습니다. 복지부는 3년 주기로 제도 운영 성과를 평가해 기준을 지속 보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