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의료비 138조 시대, 실손 청구 앱으로 정보 통합 제안

매년 급증하는 비급여 진료비가 가계 의료비 부담을 키우고 실손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가운데, 비급여 정보 제공 체계의 비효율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2015년 69.7조 원이던 전체 의료비 지출은 2024년 138조 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으며, 비급여 진료비는 전체 의료비의 약 16%를 꾸준히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비급여 관리 강화를 위해 정보 공개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왔으나, 현재 정보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소비자의 활용도가 떨어집니다.

건강보험공단은 광범위한 비급여 항목의 지역 평균 가격과 종합 정보를 제공하지만, 개별 의료기관의 가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개별 의료기관 가격을 제공하지만, 공개 항목이 제한적입니다. 이러한 분산된 정보는 소비자의 탐색 비용을 증가시키고, 특히 고령층이나 의료 정보 이해도가 낮은 계층의 접근성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에 보험연구원 연구위원들은 비급여 정보를 소비자 중심으로 통합하고, 진료 예약 및 실손 청구 앱 등 민간 플랫폼과 연계하여 정보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