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GA 불건전 영업행위 종합 대응…세무·노무 컨설팅 겸영 금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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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험저널
핵심 시사점
세무·노무 컨설팅을 활용한 영업 방식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예정이므로, 관련 영업 전략을 재점검하고 준법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금융감독원이 법인보험대리점(GA)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막기 위한 종합 대응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는 GA가 보험업계의 주요 판매 채널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GA의 부실한 내부 통제로 인한 부당 승환 계약이나 불법 사금융 가담 등 금융 질서 문란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는 진단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GA의 업무 범위를 조정하여 세무, 회계, 노무 컨설팅 및 법정 의무 교육 대행 등 불건전 영업에 악용될 수 있는 업무의 겸영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컨설팅을 빙자해 고가 보험 상품 가입을 권유하거나 위법 행위를 조장하는 행태를 차단하려는 목적입니다.
또한, 제재 회피를 위한 계약 이관을 제한하고 GA 임직원의 책임성을 강화하며, 보험계약자 등의 위법 행위를 교사·방조·관여하는 GA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GA의 수수료 중심 과당 경쟁을 완화하기 위한 모집 수수료 개편 방안도 오는 7월부터 차질 없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는 GA의 자율과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성을 요구하며 시장 규율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설계사 관점에서 본 판단
이번 금감원의 GA 종합 대응 방안은 단순히 특정 불법 행위를 단속하는 것을 넘어, GA의 영업 환경과 보상 체계 전반을 재편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세무·노무 컨설팅을 빙자한 영업 방식에 제동을 거는 것은, 그동안 고액 자산가나 법인 고객을 대상으로 한 영업의 핵심 전략 중 하나였던 '컨설팅 영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신호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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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겟 고객
법인 대표, 고액 자산가, 자영업자, 상속 계획이 있는 고객
GA의 핵심 영업 방식과 수수료 체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도 변경으로 영업 및 수입 직결도가 높고 시의성이 긴급함.
설계사 대비 액션
내가 준비할 것세무·노무 컨설팅을 활용한 기존 영업 자료 및 스크립트를 점검하고, 새로운 규제에 맞춰 보험 상품 본연의 가치와 고객 니즈에 기반한 상담 방식으로 전환을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7월 모집 수수료 개편에 따른 보상 체계 변화를 숙지하고 영업 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출처 · 보험저널 · 원문 발행 2026.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