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플러스, 경유계약 위반으로 기관주의…설계사 90일 업무정지·과태료

대형 GA 신한금융플러스가 이른바 '경유계약'을 통해 수수료를 부당 지급한 사실이 적발되어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주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이번 제재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상 금지된 행위를 위반한 데 따른 것입니다. 특히, 신한금융플러스의 전 소속 설계사 1명은 생명보험 신계약 모집 업무에 대해 90일의 업무정지 처분과 함께 1,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해당 설계사는 2020년 5월부터 2021년 7월까지 다른 GA 소속이 아닌 제3자가 모집한 생명보험 계약 13건(초회보험료 1,260만 원)을 자신이 모집한 것처럼 위장 처리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실제 모집자에게 총 1억 1,080만 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행위가 금소법 제25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1호 가목(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재를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