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도수치료 가격·횟수 제한…실손보험 과잉진료 논란 해소될까

정부가 다음 달(7월)부터 도수치료에 대한 관리 강화에 나섭니다. 그동안 도수치료는 병원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인 비급여 항목으로, 실손보험 적용으로 환자 본인 부담이 적어 과잉진료의 주범으로 지목되어 왔습니다. 특히 골절 환자에게 불필요한 도수치료를 권유해 수술 부위가 재골절되는 사례까지 발생하며 문제의 심각성이 부각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도수치료를 '관리급여' 항목으로 지정하여 30분 기준 치료비를 4만 3천850원으로 통일하고, 건강보험에서 5%만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본인부담금 95%는 기존처럼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횟수도 주 2회, 연간 총 15회를 원칙으로 하되, 의사 판단에 따라 최대 연 24회까지 허용하며, 기본 물리치료를 2주 이상 받은 후에도 호전이 없을 때만 도수치료를 실시하도록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반면 의료계는 이러한 조치가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궐기대회를 열고 체외충격파 등 다른 비급여 치료로 관리급여 대상이 확대될 수 있다며 법률 투쟁과 행정소송까지 불사하겠다고 밝혀, 정부와 의료계 간의 갈등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