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 정착지원금 '복리후생비' 전환, 1200%룰 공통비 안분 가능성 쟁점

최근 보험업계 일부에서 GA 정착지원금을 '복리후생비'로 전환하여 1200%룰 적용 시 공통비로 처리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특정 계약에 직접 귀속하기 어려운 비용이므로, 계약별 직접비가 아닌 공통비로 안분하여 배분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이는 정착지원금을 1200%룰 산정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금융당국은 복리후생비도 모집종사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귀속되는 모집 관련 비용이라면 1200%룰상 수수료 등에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핵심 쟁점은 정착지원금을 1200%룰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계약에 직접 귀속되는 비용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계약 특정이 어려운 공통비로 분류하여 안분할 것인지의 문제입니다.

금융당국은 경력 설계사가 이직 후 모집한 신계약 기준으로 정착지원금을 월 단위로 귀속·배분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정착지원금을 복리후생비로 전환해 공통비로 처리하려면 특정 설계사 유치나 모집 성과 보상 성격과 분리되고, 조직 전체에 적용되는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