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 이번 주 시행, 실손보험 손해율 개선 기대

보건복지부가 7월 1일부터 도수치료를 '관리급여' 항목으로 전환합니다. 이는 과잉 진료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의 가격과 진료 기준을 건강보험 체계 안에서 관리하는 제도로, 도수치료는 1회 30분 기준 4만3850원으로 수가가 고정되고 주 2회, 연 15회로 이용 횟수가 제한됩니다.

수술·골절 후 관절 구축 등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면 연 24회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전기치료 등 기본 물리치료를 최소 2주 이상 4회 받은 후에도 증상 호전이 없을 때 정형외과, 신경외과 등 전문의의 처방이 있어야 관리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업계는 이번 조치로 실손보험의 높은 손해율을 개선하고 보험금 지급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의료계와 물리치료사협회는 국민의 치료 선택권과 의료인의 전문 진료권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시행 초기 현장 혼란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