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심사기준 변경 시 사전 안내 의무화, 실손보험은 5월부터 적용

금융당국이 보험회사의 보험금 심사기준 변경 시 소비자 사전 안내 의무를 신설하고 내부 통제를 강화했습니다. 그동안 보험사들이 심사기준을 바꿔도 소비자에게 미리 알리지 않아, 소비자는 기존 관행을 믿고 치료받은 후 보험금 청구가 거절되고 나서야 변경 사실을 알게 되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제 보험사는 대법원 판결, 금감원 분쟁조정위 결정 등에 따라 심사기준을 변경할 경우, 피보험자에게 알림톡과 앱 푸시 등 두 가지 이상 채널로 미리 알려야 합니다. 또한 변경된 기준은 안내 후 최소 3영업일이 지나야 적용되며, 보험사 홈페이지에도 관련 내용을 공시해야 합니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변경 시에는 임원급 심의와 준법감시인 견제 등 내부 절차도 강화됩니다. 이 제도는 지난 6월 22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실손의료보험은 민원과 분쟁이 많아 5월 6일부터 우선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에게 유리한 변경이나 보험사기 방지 목적의 심사 강화, 연금·퇴직·보증·재보험 등은 안내 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