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GA 규제 강화로 겸영금지 확대 및 제재 회피 차단

금융감독원이 법인보험대리점(GA)의 불건전 영업 행위를 막고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GA의 겸영금지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제재 회피를 위한 계약 이관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입니다.

현재 다단계판매업, 대부업 등으로 제한된 겸영금지 대상에 세무·회계·노무 컨설팅, 정책자금 지원 등 불건전 영업에 악용될 수 있는 업무와 GA 본연의 업무와 이해상충 소지가 큰 업무를 추가할 예정입니다. 이는 중소기업 대상 정책자금 대출 컨설팅을 미끼로 불필요한 보험 가입을 유도하거나, 세무 컨설팅을 빌미로 법인 종신보험 가입 후 해약환급금을 대표자 개인 자금으로 빼돌린 사례 등 실제 적발된 위법 사례에 대한 대응입니다.

또한, 제재를 피하기 위해 계약을 다른 GA로 옮기거나 임직원이 이직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계약 이관을 금지하고, GA 퇴직자에게도 보험사 퇴직자와 유사한 통보 제도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GA의 위법 행위 교사·방조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고, 변칙적인 특별이익 제공 행위의 범위도 명확히 할 계획입니다.

금감원은 7월 시행 예정인 1200%룰 등 모집수수료 개편 방안의 이행을 강조하며 GA의 수수료 중심 과당 경쟁을 구조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