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 판매수수료 4년 분급, '계약체결비용 2배'는 총량 확대 아닌 이중 관리

내년 1월부터 시행될 보험 판매수수료 4년 분급 제도와 관련하여, GA업계 일부에서 '계약체결비용 2배 이내'라는 표현을 수수료 총량이 늘어나는 것으로 오해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제시한 '계약체결비용 2배 이내'의 핵심은 수수료 총량 확대가 아닙니다.

이는 판매수수료 지급 재원을 선지급수수료와 유지관리수수료로 나누고, 각각 상품 설계 시 설정된 계약체결비용 한도 내에서 관리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즉, 보험사가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선지급수수료는 선지급 대상 계약체결비용 범위 안에서, 유지관리수수료는 유지관리 대상 계약체결비용 범위 안에서 집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2배'라는 표현은 수수료를 자유롭게 더 줄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급 재원과 항목별 한도를 이중으로 관리하겠다는 뜻입니다. GA 입장에서는 앞으로 전체 지급률보다는 어떤 재원에서, 어떤 명목으로, 어느 한도 안에서 지급됐는지가 더욱 중요해질 전망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GA의 영업 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