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티눈 4천회 시술 11억 보험금 부정수령 계약 무효 판결

대법원이 티눈 제거 시술을 수천 차례 반복하며 11억 원대 보험금을 타낸 가입자에게 '보험계약 무효'와 함께 약 15억 원의 부당이득 반환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실제 치료비가 3만 원에 불과한 냉동응고술을 6년간 3933회 시술받고, 수술 1회당 정액 30만 원을 지급하는 질병수술비 특약을 악용한 사례입니다.

당시 약관의 '같은 종류의 수술 반복 제한' 규정이 미비해 가입자는 부위를 다르게 청구하며 중복 수령했습니다. 법원은 가입자가 짧은 기간에 다수 계약을 집중 체결하고, 소득 대비 과도한 보험료를 납부했으며, 가입 직후 티눈 치료와 보험금 청구가 비정상적으로 급증한 점 등을 근거로 부정 취득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과거 일부 시술에 대한 승소 판결이 있었으나, 대법원은 그 효력이 해당 특정 시술 청구권에만 국한된다며 전체 계약의 유효성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보험업계는 이번 판결을 과잉 청구로 인한 보험금 환수 및 계약 무효를 명시적으로 인정한 이례적인 사례로 평가하며, 향후 유사 분쟁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