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AI 전환 가속화, 보험업계 망분리·데이터 규제 완화로 생성형 AI 도입 활발

금융당국이 금융권의 인공지능(AI)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 완화를 본격화하며, 보험업계를 포함한 금융권의 AI 활용이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금융분야 인공지능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발표하며, 생성형 AI를 안전하게 도입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금융회사들의 숙원이었던 망분리 규제 완화로, 보안 목적의 AI 활용에 한시적 완화를 적용하고 보안 역량이 우수한 회사에는 전면 해제까지 검토합니다. 이로써 보험사들은 고객 맞춤형 챗봇이나 심사 업무 자동화 등에 생성형 AI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AI 학습에 필수적인 데이터 활용 규제도 정비되어, 신용정보법상 동의 규제를 재정비해 AI 학습 데이터 범위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는 새로운 신용평가 모델 개발이나 금융범죄 탐지 시스템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나아가 이번 개정안에는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AI 에이전트의 출현에 대비한 규율체계도 포함되어, AI의 책임과 권한 범위를 명확히 하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금융당국은 AI가 의사결정을 돕더라도 최종 판단과 책임은 사람이 지도록 하는 '보조성 원칙'을 강조하며, AI 위험관리 프레임워크와 보안 안내서도 배포하여 보험사들이 AI 서비스별 위험 등급에 따른 통제 관리를 수행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