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외충격파 실손보험 분쟁조정 기준 7월부터 시행, 과잉진료 막는다

금융당국이 7월 1일부터 체외충격파 치료에 대한 실손보험금 분쟁조정 기준을 시행합니다. 이는 그동안 체외충격파 치료를 둘러싼 과잉진료 논란과 보험금 지급 혼선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새로운 기준은 치료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조건 충족 및 보험사기 정황이 없는 사례로 한정합니다. 특히 적용 대상 질환을 어깨, 팔꿈치, 고관절, 슬관절, 발목, 족부, 척추 등 7개 부위의 의학적 근거가 명확한 질환으로 좁혔습니다.

또한, 치료 횟수도 연간 최대 12회, 부위당 6회, 주 1회 이내로 엄격히 제한됩니다. 다만 중증 질환으로 여러 부위에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는 예외를 두어 필요한 치료를 막는 부작용을 최소화했습니다.

보험사들은 가입자에게 변경된 내용을 개별 안내할 예정이며, 금융당국은 체외충격파 치료의 가격과 사용량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시장에서는 도수치료 규제 강화 후 체외충격파로 수요가 이동하는 풍선효과 가능성도 주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