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도수치료 '관리급여' 도입에 집단 반발…5세대 실손 연계 차질 우려

정부가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등 과잉 진료 우려가 큰 일부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하는 제도를 추진하면서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관리급여는 건강보험을 일부 적용하되 환자 본인부담률을 95%로 높여 이용량과 가격을 관리하는 것이 핵심으로, 다음 달 시행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28일 대규모 궐기대회를 예고하며, 관리급여가 환자 치료 선택권과 의사 진료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계는 도수치료 수가가 기존 관행 수가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일률적인 가격 책정과 횟수 제한에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합니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와 실손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해 이 제도를 도입하려 하지만, 의료계의 집단행동 예고로 시행 지연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문제는 관리급여 도입 지연이 5세대 실손보험의 연착륙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5세대 실손보험은 관리급여와의 연계를 전제로 비급여 보장을 축소하고 자기부담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두 제도 시행 시차가 길어지면 소비자 혼란과 의료 개혁 효과 반감이 우려됩니다. 보험업계 역시 선량한 환자와 가입자의 피해를 막기 위한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