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보험사기 기승, 실손보험금 누수 심화…건보 재정까지 위협

요양병원을 둘러싼 각종 보험사기가 끊이지 않으면서 실손보험금 누수가 심화되고 건강보험 재정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 요양병원 수는 감소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환자에게 지급되는 실손보험금은 오히려 크게 증가하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병원 관계자와 브로커가 공모하여 환자에게 허위 입원을 알선하거나, 진료비를 부풀린 뒤 일부를 환자에게 되돌려주는 '페이백' 수법, 그리고 비의료인이 운영하는 '사무장 요양병원'의 불법 행위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이러한 사기 행각은 불필요한 입원과 과잉 진료를 유발하여 실손보험의 손해율을 100%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있으며, 건강보험 재정에도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적발되더라도 병원 폐업이나 재산 은닉 등으로 실제 환수율은 20%대에 불과해, 결국 그 피해는 선량한 보험 가입자 전체에게 전가되는 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