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 정착지원금 1년 새 300억 급증, 1200%룰 앞두고 우회 수수료 논란

법인보험대리점(GA)의 설계사 정착지원금 규모가 가파르게 증가하며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는 7월 시행될 '1200%룰'을 앞두고 정착지원금이 사실상 우회적인 모집수수료 지급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공개된 2026년 1분기 정착지원금 운영 현황에 따르면, 121개 GA가 총 1,389억원을 지급하여 전 분기 대비 약 300억원(27.5%) 증가했습니다. 이는 최근 1년간 꾸준히 상승해 온 추세입니다.

대형 GA는 모두 공시에 참여했지만, 중형 GA의 공시율은 68.0%에 그쳐 불성실 공시 대상이 발생했습니다. 정착지원금 선지급률과 수령 설계사의 정착률은 소폭 상승했고, 미환수율은 하락하여 운영 안정성이 일부 개선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1200%룰 시행 이후 정착지원금, 교육지원금 등 다양한 명목으로 수수료가 우회 지급될 가능성을 제기하며, 당국이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