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심사기준 변경 시 사전 안내 의무화…소비자 보호 강화

금융감독원이 보험금 심사기준이 변경될 경우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사전 안내하고 공시하도록 하는 행정지도를 22일부터 시행합니다. 이는 대법원 판결,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 금융·보건당국 유권해석 등에 따라 심사기준이 바뀌어도 기존에는 소비자에게 알릴 의무가 없어, 소비자들이 치료 후 보험금 부지급 시점에야 변경 사실을 알게 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보험사는 중요한 심사기준 변경 시 알림톡, 앱 푸시, 홈페이지 공시 등 최소 두 가지 채널을 통해 변경 근거, 취지, 내용, 적용 시점 등을 안내해야 하며, 안내 후 최소 3영업일이 지나야 변경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사 내부적으로는 심사기준 변경 시 소비자보호, 법무, 심사 담당 임원이 참여하는 표준화된 심의 절차를 거치고 임원 이상의 최종 결재와 준법감시인의 견제 기능을 반영하도록 의무화됩니다.

금감원은 이번 조치로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의료 및 보험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되어 보험금 분쟁이 줄고, 일부 브로커나 의료기관의 고가 시술 권유 등 도덕적 해이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