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심사기준 변경 시 사전 안내 의무화, 소비자 보호 강화

앞으로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심사 기준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될 경우, 해당 사실을 계약자에게 의무적으로 사전 안내해야 합니다. 이는 대법원 판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 금융·보건당국의 유권해석 및 행정지도 등으로 심사 기준이 변경될 때 적용됩니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심사 기준 변경 시 사전 안내 의무가 없어, 소비자들이 기존 지급 관행을 믿고 치료받았다가 뒤늦게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2022년 6월 백내장 수술 관련 대법원 판결 이후 대규모 분쟁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보험금 지급심사 변경 사실 사전 안내' 제도를 22일부터 시행합니다. 보험사는 변경 기준을 안내한 후 최소 3영업일이 지나야 변경된 심사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며, 2개 이상의 채널을 통해 안내하고 홈페이지에도 공시해야 합니다.

다만 소비자에게 유리한 변경이나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심사 강화 등은 안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