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 근로자 추정제 추진, 보험업계 연 1조 1000억 원 추가 부담 추산

정부가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를 일단 근로자로 추정하는 제도를 추진하면서, 보험설계사도 적용 대상이 될 경우 보험사와 GA가 떠안을 비용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026년 11월 9일 금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보험사·GA 소속 설계사 약 53만 5000명에게 2026년 사회보험료율 등을 적용해 추산한 결과다. 설계사의 30%가 근로자로 인정되면 연간 추가 부담은 1조 1000억 원, 전원이 인정되면 약 3조 6000억 원이며 이는 지난해 보험사 전체 당기순이익 12조 2172억 원의 약 30%에 해당한다.

추산은 전속설계사 월평균 소득 329만 원을 전체에 동일하게 적용하고, 국민연금 사용자 부담률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료와 퇴직급여 충당액을 반영했다. 기존에 내던 고용보험·산재보험료는 제외했고, 그 결과 설계사 1인당 월 약 56만 원, 연 약 677만 원이 추가로 드는 셈이다. 제도의 핵심은 입증책임의 이동이다. 지금은 퇴직금 등을 청구하는 설계사가 회사의 구체적 지휘·감독을 입증해야 하지만, 도입되면 노무 제공 사실만으로 근로자로 추정되고 회사가 이를 뒤집어야 한다. 인정되면 퇴직급여, 주휴수당, 근로시간 관리, 해고 제한 등 노동관계법상 의무가 따를 수 있다.

업계는 설계사가 위촉계약을 맺고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받으며 출퇴근과 근무 장소 없이 독립적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근거로 일률적 기준에 반대한다. 다만 일부는 회사의 영업 지시나 근무시간 통제를 받는다는 지적도 있다. 법무법인 세종은 근로자가 되면 취업규칙에 따른 근태관리, 인사평가, 징계로 영업 자율성이 줄 수 있다고 봤다. 미국 제6연방순회항소법원은 2019년 판매인을 독립사업자로 판단했고, 독일은 독립 대리상을 인정하되 경제적 종속성이 높으면 별도 보호를 둔다. 공인노무사 변재현 센터장은 입증책임 전환만으로 인정 비율이 높아질지는 불확실하며 절차적 합리성이 없으면 제도가 작동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업계는 퇴직금을 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등 분쟁 확산을 우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