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분급제 2027년 1월 시행, 유지관리수수료 선지급·공통비 추가수입 해석 오류

2027년 1월 보험 판매수수료 4년 분급제 시행을 약 두 달 앞두고, 보험사와 GA 현장에서 수수료를 언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두고 해석이 갈리고 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 주장이 돌고 있다. 하나는 2차년도 이후 유지관리수수료를 1200%룰 범위 안에서 계약 초기에 미리 지급·집행하고, 나중에 해지가 생기면 환수하면 된다는 해석이다. 다른 하나는 1·2차년도 공통비(간접지원경비)를 앞당겨 받으면 기존 수수료에 더해 추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와 업계의 설명은 두 해석 모두 맞지 않는다는 쪽이다. 보험업감독규정 제4-32조 제12항은 유지관리수수료의 최대 지급기간을 정해 두고 있고, 보험사가 지급기간을 합리적으로 줄일 수는 있지만 월별 지급액이 최대 지급기간 기준의 균등분할 금액을 넘을 수는 없다. 예컨대 7년 지급 대상을 5년으로 줄여도 월 지급액은 7년 기준 균등분할액이 상한이어서, 7년치를 5년에 몰아주려 금액을 키우는 것은 불가능하다. 2027~2028년 4년 분급제에는 별도 경과기준이 적용되지만 이 기본 원칙은 같다고 한다.

공통비 선지급도 새로운 돈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재원의 지급 시점만 옮기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2차년도 재원 100%를 초기에 당겨 받는다면 1200%룰 적용 재원 안에서 그만큼 초년도 선지급수수료를 줄이거나 늦춰야 한다. 3·4차년도 재원까지 당겨 지급하려면 해지에 대비한 별도 환수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다만 환수규정을 둔다고 해서 유지관리수수료의 월별 한도를 넘는 조기 지급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현장에서 엇갈리는 쟁점은 곧 나올 금융당국의 3차 FAQ에서 정리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