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블유에셋 해촉 설계사 전산료 월 1만1,000원 공제, 집단 대응 거론

법인보험대리점(GA) 더블유에셋이 해촉한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잔여 수수료에서 매달 전산 사용료를 떼고 있다는 점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보험매일 취재에 따르면 이 회사는 2025년 1월부터 월 1만1,000원을 공제해 온 것으로 파악됩니다. 같은 금액이 2025년 1월부터 2026년 10월까지 22개월간 빠짐없이 공제됐다면 1인당 최대 24만2,000원이며, 공제 대상을 1,000명으로 가정하면 월 1,100만원, 연 1억3,200만원 규모입니다. 다만 이는 가정에 따른 계산일 뿐 실제 공제 인원과 누적 징수액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쟁점은 해촉 이후에 전산료를 공제할 계약상 근거가 있는지, 그리고 부과 당시 설계사에게 충분히 알리고 동의를 받았는지입니다. 기존 위촉계약에 없던 비용이 해촉 뒤에 새로 붙었다면 계약 변경 절차와 동의 여부가 법적 판단의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부당 공제가 확인되면 퇴사한 설계사들이 공동 반환 청구나 민사소송 등 집단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실제 소송으로 이어질지, 반환이 인정될지는 계약 내용과 공제 경위를 확인해야 한다는 단서가 붙었습니다.

회사 측은 이 비용을 해촉 후 수수료 정산에 드는 전산·인력 유지비라고 설명합니다. 전 사업부에 적용하되 1인 GA 위촉자는 면제하고, 잔여 수수료가 없으면 따로 청구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공제 근거로는 위촉계약과 내부 규정을 들었으나, 매체가 입수한 2018년 8월 1일 개정 규정집에는 관련 조항이 없어 현행 규정과 별도 약정을 확인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2026년 상반기 통합공시 기준 소속 설계사는 2,535명, 지점은 79개이며, 이 숫자는 해촉자 공제 대상 규모와는 별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