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보험업 교육세율 1% 인상, 국감서 빠졌다…GA 수수료 환수는 쟁점

올해 국정감사에서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부담 문제가 핵심 의제로 다뤄지지 않아 보험업계가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율은 올해부터 수익금액 1조원 초과분에 대해 기존 0.5%에서 1%로 올랐다. 교육세는 실제 이익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수익금액을 기준으로 매겨지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이 늘거나 사업비 부담으로 실적이 나빠져도 과세표준이 그만큼 줄지 않는다는 것이 업계의 문제의식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8월 국감 이슈 분석에서 교육세 과세표준 정비를 재경부 국감의 점검 과제로 꼽았고,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번 개정으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세수가 6조5513억원(연평균 1조3103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업계는 이를 계기로 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화되길 기대했고, 세율을 0.5%로 단일화하는 교육세법 개정안도 국회에 발의돼 있다. 업계 관계자는 세율을 되돌리는 것 못지않게 보험업 특성을 반영한 과세표준 산정 방식의 적정성을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IFRS17과 K-ICS 아래에서 자본 확충 여력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국감에서는 소비자 보호 사안이 더 크게 부각됐다. 금감원 국감에서는 보험료 납입 독촉 통지가 계약자에게 도달하지 않은 채 계약이 유지되는 문제가 제기됐는데, 이런 계약의 보험금 지급액은 2021년 1318억원에서 2025년 2423억원으로 83.8% 늘었고 올해 상반기까지 누적 1조724억원이었다. 또 일부 대형 GA가 설계사에게 지급한 수수료보다 많은 금액을 환수한다는 지적이 나왔고, 이찬진 금감원장은 대형 GA 전수점검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의료자문과 손해사정의 공정성, 이륜차보험 면책기준도 거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