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료율 생보 0.40%·손보 0.50% 연구안, GA 수수료 환수 관행도 도마에

국회 정무위원회가 지난 19일 연 국정감사에서 보험업권 전반의 구조적 리스크가 한꺼번에 거론됐다. 가장 큰 쟁점은 예금보험료율이다. 유동수 정무위원장은 예금보험공사 연구용역안에 생보와 손보 요율을 현행 0.15%에서 각각 0.40%, 0.50%로 올리는 방안이 담겼다고 밝혔다. 이대로 시행하면 생보 9271억원, 손보 5726억원 등 총 1조4997억원의 추가 부담이 생기고, 이는 당기순이익 대비 생보 18.7%, 손보 7.9%에 해당한다는 추산이다. 지난해 9월 금융위 보고자료의 인상안(생보 0.171%, 손보 0.154%)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김성식 예보 사장은 내부 논의와 업권별 의견 수렴을 약속했고, 연구용역 세부자료 공개 요구도 추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GA 분야에서는 김형연 의원이 인카금융서비스가 지급 수수료의 120%를 환수하는 약정을 두고 지급보증보험으로 추심한다고 지적하며 대형 GA 전수점검을 요구했다. 감독규정은 수수료 환수 목적으로 설계사에게 보증보험 가입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설계사 약 2만5000명 규모에 감사가 1명뿐이라는 내부통제 문제도 거론됐다. 해당 GA는 환수 기준을 지급액의 100% 이내로 낮추고 감사 인력을 보강하겠다며 12월 31일까지 이행 결과를 의원실에 내기로 했다. 유 위원장은 2022년 대비 2025년 GA 모집수수료가 85% 늘어난 반면 전속채널은 45%, 보험사 수입보험료는 5.5% 증가에 그쳤다고 짚었고, 올해 6월 말 GA 4274개, 소속 설계사 33만명 규모에서는 개별 적발만으로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금감원장은 전수점검을 검토 중이라며 보험업법 전면개정안을 통한 GA 규제 정비 의지를 밝혔다. 박준태 의원은 신용 7등급 이상 무이자 지원금을 내건 모집 사례에 금감원이 검사 후 별다른 조치 없이 종결한 경위를 재점검하라고 요구했다.

계약 관리와 부실사 정리도 쟁점이었다. 송언석 의원은 납입최고 통지가 도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장기 미납에도 계약이 유지되고, 사고 후 밀린 보험료를 내고 거액 보험금을 받는 사례를 문제 삼아 일정 기간 연체 시 효력을 중단하는 방안을 제안했고, 금감원장은 금융위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민병덕 의원은 이륜차 사고 보험금 지급 지연과 보험사가 의료자문의·손해사정사를 선임하고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의 공정성을 지적했다. 한민수 의원은 MG손해보험이 부실금융기관 지정 후 올해 10월 SPA 체결까지 4년 넘게 걸렸고 예보가 가교보험사에 400억원을 투입했으며 추가 지원이 1조원을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금산법상 계약이전 시 법률관계 승계 부담을 덜고 손보사도 경영개선 단계부터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게 하자는 제안에 예보 사장과 금감원장 모두 개정 검토에 공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