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업계, 1200%룰·수수료 분급제 겹친 규제에 당국 속도조절 요구

법인보험대리점(GA)업계가 판매수수료 규제와 감독 강화가 연달아 쌓이는 데 따른 부담을 호소하며 금융당국에 시행 속도를 늦춰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업계는 과당 수수료 경쟁을 억제하고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정책 방향 자체에는 동의한다고 밝혔다. 다만 올해 7월 시행된 1200%룰에 이어 2027년 1월 수수료 분급제 도입이 예정돼 있고 추가 사업비 규제도 추진되면서, 설계사 소득과 고용, GA 경영환경에 가해지는 충격이 커진다는 입장이다.

제도 변화는 수수료에 그치지 않는다. 보험판매전문회사 관련 법안이 여야 각각 발의됐고 근로자 추정제 입법도 진행 중이며, 2027년부터는 GA 운영위험 평가와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가 예정돼 있다. 초대형 GA에 대한 종합 감독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업계는 약 30년간 형성된 영업구조와 사업모델이 단기간에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1200%룰은 영입 목적의 수수료 경쟁을 막고, 분급제는 계약 초기 소득을 줄여 영업활동과 신규 인력 정착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사업비와 준법·소비자보호 비용까지 늘면 중소형 GA는 지점 축소, 합병, 폐업으로 내몰려 채널 대형화와 시장 집중이 빨라질 수 있다고도 본다.

업계 관계자들은 규제를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기존 제도의 효과와 부작용을 검증하고 적응할 시간을 달라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검증 지표로는 수수료 감소가 보험료 인하로 이어졌는지, 불완전판매와 부당승환이 줄었는지, 상품 비교·상담 서비스가 나아졌는지, 보험사의 사업비 절감분과 이익 증가분이 소비자와 보험사 사이에 어떻게 나뉘었는지를 제시했다. 이를 토대로 추가 규제의 필요성과 시기를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기사에는 이에 대한 금융당국의 공식 입장은 담겨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