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내년 보험료 증가율 3.5% 전망…수수료 개편·GA 평가 부담

보험연구원이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에서 '2027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세미나를 열고, 내년 보험산업 전체 보험료가 299조원으로 올해보다 3.5% 늘어나는 데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올해 증가율 8.0%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연구원은 보장성보험과 장기손해보험에 편중된 성장 구조에서 벗어나 수익성과 위험 인수 역량을 높여야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김헌수 원장은 개회사에서 위험관리 역량으로 보장 공백을 메우고, 인수한 위험을 끝까지 책임지는 이행 역량과 소비자 신뢰를 함께 쌓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부 전망을 보면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141조9000억원으로 2.3% 증가하고,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157조원으로 4.5% 늘어납니다. 생보에서는 보장성보험이 계속보험료 덕에 성장을 이어가지만 신계약이 둔화되고, 저축성보험은 0.5%, 변액보험은 1.0%, 퇴직연금은 3.6% 각각 줄어들 것으로 봤습니다. 손보에서는 장기손해보험이 5.5%, 일반손해보험이 6.2% 증가하는 반면 자동차보험은 올해 보험료 인상 효과가 옅어져 3.0%에 그칩니다. 전체 보험료 증가액의 89%가 생보 보장성보험과 손보 장기손해보험에 쏠린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연구원은 올해 상반기 순이익, 보험계약서비스마진(CSM), 킥스(K-ICS)비율이 모두 개선됐지만 질은 약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순이익 증가는 보험손익이 아닌 투자손익에서 나왔고, 위험률차는 생보·손보 모두 마이너스가 굳어졌으며, 자본 증가도 대부분 평가이익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성장 제약 요인으로는 상품·채널 쏠림과 판매촉진비 중심의 비용 경쟁, CSM 감소 요인과 요구자본 부담, 평가이익 의존적 자본구조를 꼽았습니다. 여기에 내년 시행되는 수수료 체계 개편, GA 운영위험 평가제도, 기본자본비율 제도, 계리가정 선진화가 모집비용 조정과 자본확충 부담으로 이어져 신계약 유인과 영업 여력을 제한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과제로는 성장구조 전환, 보험가능성 확보, 장기보장 유지, 비용·생산성 개선, 시장질서·신뢰 강화 다섯 가지가 제시됐습니다. 이 가운데 판매보수에 계약 유지와 사후관리 성과를 반영해야 한다는 제언이 포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