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 유지관리수수료 지급률 자율화, 설계사 이직 시 고객 계약 관리 공백 우려

판매수수료 제도 개편을 앞두고 GA업계가 고민에 빠졌다. 수수료 분급이 확대되면서 GA 본사는 운영자금을 확보해야 하고, 동시에 소속 설계사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붙잡아야 하는 이중 부담을 안게 됐다. 기사가 인용한 2026년 10월 5일자 타 매체 보도에 따르면 금융당국·보험업계·GA업계가 참여한 판매수수료 제도 안착 TF가 유지관리수수료 지급기준을 구체화한 제3차 개편 FAQ를 마련했다. GA는 감독규정의 한도와 지급기간을 지키는 범위 안에서 유지관리수수료 지급 여부와 지급률을 스스로 정할 수 있다.

필자인 변호사는 이를 단순한 본사와 설계사 간 몫 나누기로 보지 않는다. 본사 몫을 키우면 설계사 영입과 이탈 방지에 불리하고, 설계사 몫을 키우면 본사 유동성 확보가 어려워지는 구조라는 점은 인정하되, 문제의 핵심은 설계사 이직 이후 기존 고객 계약에 생기는 일이라고 짚는다. 계약은 설계사가 옮겨도 원래 보험사에 남고 종전 GA가 새 관리 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지만, 고객의 신뢰는 자동으로 넘어가지 않아 고객이 여전히 이직한 설계사를 찾을 수 있다.

실무에서는 명목상 관리 담당자가 수수료를 받는데 실제 관리는 이직한 설계사가 하거나, 수수료의 경제적 이익이 본부장·임원 등에게 귀속되는 경우도 가능하다고 지적한다. 다만 이런 운영이 업계에 얼마나 퍼져 있는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또 이직한 설계사가 새 GA에서 기존 고객에게 해지와 재가입을 권유하면 보험료 상승, 보장 제한, 면책·감액기간 재적용 같은 소비자 불이익이 생길 수 있고 부당승환 규제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본다. 필자는 GA에는 이직 이후 고객 관리 체계까지 고려한 지급기준을, 감독당국에는 수수료의 실질 귀속과 이직 전후 해지·신규가입 양상 점검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