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 약속어음 징구 논란, 보증보험·담보 없는 설계사 대상 채권확보 수단
우리의 GA 뉴스데스크게시
출처 · 보험저널
핵심 시사점
정착지원금을 받고 이직할 때 약속어음 금액이 실제 반환채권 범위와 맞는지, 공동발행인 책임이 어디까지인지가 협상 쟁점이 된다.
한눈에 보기
국정감사에서 GA(법인보험대리점)가 설계사에게 약속어음을 요구하는 관행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지난 19일 금융감독원 국감에서 조국혁신당 김형연 의원은 일부 GA가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워지자 약속어음을 활용한다는 제보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12일에는 한 언론이 AIA프리미어파트너스가 SGI서울보증의 신규 보증보험 가입 및 한도 증액 제한에 대응해 약속어음 공정증서 방식을 한시적으로 쓰기로 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GA업계의 설명은 이렇다. 정착지원금이나 대여금은 약정 조건에 따라 설계사에게 반환채권이 생길 수 있어, GA는 이행보증보험·부동산 근저당·예금질권 같은 담보로 이를 대비한다. 그러나 설계사가 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어렵거나 내놓을 부동산·예금이 없으면 대안으로 약속어음을 받는다는 것이다. 약속어음은 별도 담보재산을 잡는 방식이 아니어서 발행인의 재산과 소득이 부족하면 회수가 어렵고, 회계감사에서도 담보가치를 인정받기 쉽지 않다. 일부 GA가 신용도 높은 제3자를 공동발행인으로 세우는 것도 회수 가능성을 높이려는 조치로 설명된다.
다만 집행인낙이 담긴 공정증서가 있으면 일정 요건 아래 확정판결 없이도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점이 우려를 낳는다. 기사는 공증이 있어도 변제기 도래 등 법적 요건을 갖춰야 하고, 공정증서가 실제 반환채권이나 수수료 환수채권의 존재를 보장하지는 않는다고 짚는다. 채무가 없거나 환수액에 다툼이 있으면 설계사는 청구이의의 소나 강제집행정지 신청으로 대응해야 할 수 있다. 업계 측은 약속어음까지 막으면 담보 제공이 어려운 경력 설계사의 정착지원금이 줄거나 분할 지급될 수 있고, 2027년 수수료 4년 분급을 앞두고 GA의 현금흐름 관리가 중요해진 만큼 일률적 제한은 신중해야 한다고 본다. 핵심은 실제 채무에 근거한 정당한 채권확보인지, 설계사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지의 구분이다.
설계사 관점에서 본 판단
약속어음 논쟁은 약속어음이라는 수단의 선악보다 그 뒤에 있는 반환채권이 얼마나 정당하냐의 문제로 읽어야 한다. 다만 이 기사는 GA업계 입장이 중심이라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프레임이 검증된 사실처럼 읽힐 위험이 있고, 실제로 어느 GA가 어떤 금액을 요구하는지, 설계사 측 피해 사례가 있는지는 드러나지 않는다.
설계사에게 실질적으로 위험한 대목은 집행인낙이 들어간 공정증서다. 서명 한 번으로 확정판결 없이 강제집행의 길이 열릴 수 있기 때문에, 정착지원금 약정서의 반환 조건과 환수 산식이 모호하면 나중에 다툼의 불리함이 고스란히 설계사에게 쏠린다.
공동발행인으로 가족이나 지인을 세우게 되는 경우에는 그 책임까지 번지는 점도 따져야 한다. 반대로 약속어음을 일괄 제한하면 보증보험을 못 끊는 경력 설계사의 지원금이 줄거나 쪼개질 수 있다는 업계 우려도 있는데, 이는 업계의 전망일 뿐 확인된 결과는 아니다.
2027년 수수료 4년 분급이 다가오는 만큼 환수·선지급 구조와 맞물린 채권관리 방식은 앞으로 이직 협상의 핵심 조건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정착지원금·환수채권·이직 조건에 직결되는 설계사 본인 사안이라 수입 직결도가 높고, 국감 직후라 시의성이 있으나 고객 상담 소재는 아님
설계사 대비 액션
내가 준비할 것정착지원금·대여금 약정서에서 반환 조건과 환수 산식, 약속어음 발행금액이 일치하는지 대조하고, 집행인낙 공정증서에 서명하기 전에 공동발행인 책임 범위를 서면으로 확인한다. 2027년 수수료 4년 분급 도입을 앞두고 이직을 검토 중이라면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부터 GA와 협의한다.
출처 · 보험저널 · 원문 발행 2026.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