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2027 전망, 보험료 3.5% 성장…수수료 개편·GA 평가제 부담

보험연구원이 10월 22일 서울 여의도에서 '2027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세미나를 열고 내년 보험산업 전망을 내놓았다. 김동겸 금융시장분석실장은 2027년 전체 보험료 증가율을 3.5%로 제시했는데, 올해 예상치 8.0%의 절반 아래다.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2.3% 늘어 142조원,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4.5% 늘어 157조원이 될 것으로 봤다. 퇴직연금을 빼면 증가율은 생보 4.0%, 손보 5.0%로 올라간다.

증가액 9조9000억원 중 89%는 생보 보장성보험(4조6000억원)과 손보 장기손해보험(4조2000억원)에 몰리고, 생보 퇴직연금은 1조1000억원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올해 상반기 지표가 겉으로는 좋아졌지만 내용은 다르다고 짚었다. 생보 당기순이익은 3조9000억원으로 18% 늘었으나 보험손익은 26% 줄고 투자손익이 52% 늘어난 결과였고, 손보 순이익은 4조5000억원으로 5% 증가했다. 6월 말 킥스비율은 생보 193%, 손보 217%로 각각 12%포인트, 14%포인트 올랐지만 가용자본 증가의 대부분이 평가이익이고 이익잉여금 증가는 미미했다. 본업 경쟁력을 보여주는 위험률차는 2024년 4분기 전후로 음(-)의 위험률차율이 고착됐고, 판매촉진비 비중이 높은 회사일수록 이 지표가 나빴다고 한다.

영업 구조도 제약으로 지목됐다. 생보는 무·저해지환급형, 손보는 질병·상해보험으로 쏠리고 모집은 GA에 집중돼 있어, 많이 팔수록 가정 변동 위험이 커진다는 것이다. 내년 시행 예정인 수수료 체계 개편과 GA 운영위험 평가제도는 모집비용 조정을, 기본자본 킥스비율 규제는 자본확충을 요구해 성장 여력을 누를 수 있다고 봤다. 보험사 CEO 설문에서는 산업의 성장성·수익성·건전성 전망이 모두 중립(3.0점) 미만이었고, 자사 전망은 중립을 웃돌아 격차가 0.31~0.57점이었다.

김해식 연구조정실장은 성장 영역으로 건강, 연금, 신위험을 꼽았다. 퇴직연금에서는 장수위험 보장을 결합하지 못하면 경쟁력을 갖기 어렵다고 했고, 정책 당국에는 감독 가이드라인이 회사의 경영 판단을 대신하는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