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도 차익거래 자체관리 주문…1200%룰 밖 시책 환수 변수

금융감독원이 최근 생명보험사 검사 과정에서 통합건강보험·종신보험 같은 보장성보험뿐 아니라 저축성 연금보험에 대해서도 차익거래 방지를 위한 자체 관리 체계를 갖추라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험업감독규정 제4-32조의 1200%룰과 차익거래 방지 기준은 보장성보험이 대상이어서 일반 연금보험은 직접 적용에서 빠져 있는데, 금감원은 규정 적용 여부와 별개로 모집수수료·시책·해약환급금을 함께 보고 보험사가 스스로 위험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본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보도는 연금보험에 보장성 규제를 그대로 넓힌 것이 아니라 보험사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한 것이라는 점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보험사의 관리 방식은 계약별·회차별로 지급한 수수료와 시책, 해약환급금, 누적 납입보험료를 견줘 특정 시점에 판매보상과 환급금의 합이 납입보험료를 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해지 시 회수 가능한 수수료와 시책 환수액도 반영하므로, 명목 시책률이 높아도 실제로 설계사에게 남는 보상은 환수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 생보사의 GA채널 시책 자료에는 일부 연금보험이 12회차 미유지 시 시책 100% 환수, 다른 연금보험은 납입기간과 지급구분에 따라 13~24회차 미유지 시 50% 환수 기준을 두고 있고, 보험료 감액에 따른 차액 환수와 차익거래 발생 시 시책비 차액 환수 조항도 담겨 있습니다. 기사는 일반적인 유지회차별 환수와 차익거래에 따른 환수는 다르며, 실제 판정 기준과 전산 관리 범위는 보험사별로 확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배경으로는 700종신 등 고환급 종신보험 판매가 위축되면서 생보사와 GA에서 연금보험이 대체 상품군으로 주목받는 흐름이 거론됩니다. 연금보험 판매와 함께 수수료·시책 경쟁이 커지면 초기 판매보상과 해약환급금의 관계를 관리할 필요도 커질 수 있다는 것이 기사의 시각이며, 자체관리 주문이 내부통제 기준으로 구체화되면 시책 지급 시기, 유지 조건, 환수 기준에 영향을 줄 전망이라고 보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