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라이프, 제휴 GA 설계사 품질보증해지 시 모집정지 7일 이상으로 강화

신한라이프가 자사와 제휴한 GA 소속 설계사를 대상으로 불완전판매 영업제재 기준을 손질했습니다. 핵심은 품질보증해지가 발생한 설계사의 모집정지 기간을 늘리고, 민원해지는 발생 원인과 위반 정도에 따라 제재 수위를 나누어 적용하는 것입니다.

품질보증해지는 계약 성립 후 3개월 이내에 약관이나 청약서 미교부, 자필서명 누락, 상품 설명의무 위반 등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로, 불완전판매 실적으로 관리됩니다. 기사에 따르면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중요내용 설명과 계약서류 제공 등 완전판매 절차를 지키도록 하고 있고, 보험업법은 불완전판매 계약 등 설계사의 모집경력을 수집·관리하도록 규정합니다. 기존에는 상품설명 불충분과 품질보증해지를 기타 위반행위로 묶어 건당 5일 모집정지를 적용했으나, 이제는 품질보증해지에 대해 7일 이상으로 확대했습니다. 품질보증해지가 접수되면 해당 설계사에게 문자메시지로 발생 사실도 알리도록 했습니다.

민원해지 쪽은 무동의·미자필,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 허위계약, 부당승환, 상품 오안내 등 원인별로 경고나 견책을 적용하고, 견책에 해당하면 15일간 모집을 정지합니다. 경고를 받은 설계사는 완전판매 교육과정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불완전판매와 민원 발생 실적은 GA 판매위탁리스크 평가에도 반영되어 설계사 개인 제재가 소속 GA의 판매품질 관리와 연계됩니다. 회사 측은 영업현장에서 어떤 행위가 소비자보호 기준에 어긋나는지 더 명확히 인식하도록 기준을 강화한 것이며, 이를 통해 모집과정의 건전성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