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분급제 내년 1월 시행, 지원금 우회 지급·연금보험 쏠림 쟁점

내년 1월 판매수수료 분급제 시행을 앞두고 금융감독원과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GA협회가 '판매수수료 제도안착 TF'를 꾸려 세부 기준을 정리하고 있다.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올라온 질의를 모아 수수료의 범위, 지급 기준, 상품 구조별 적용 여부에 대한 공통 기준을 내놓겠다는 취지다. 핵심 우려는 수수료 대신 지원금이나 비용 명목으로 설계사를 보상하는 우회 지급, 그리고 규제 밖 상품으로 판매가 몰리는 풍선효과다.

업계에서는 정착지원금·대여금·교육비처럼 다른 이름으로 제공되는 지원 가운데 어디까지를 판매수수료로 볼지 명확히 해달라는 요구가 이어져 왔다. 판매 실적과 연동된 지원금이나 프로모션 비용이 사실상 수수료처럼 쓰이면 제도 취지가 흐려질 수 있고, 회사마다 비용 처리 방식이 달라 규제 적용에 차이가 생기면 공정경쟁이 훼손된다는 지적도 있다. 제도 개편은 단계적으로 진행되어 왔는데, 지난 3월 수수료 공시가 강화되었고 7월부터 GA 소속 설계사에게도 1200%룰이 적용되었다. 마지막 단계인 분급제는 2027~2028년 4년 분급으로 시작해 2029년부터 7년 분급으로 확대된다. 계약 초기 고액 수수료가 몰리며 생기던 부당승환과 불완전판매 유인을 낮추기 위한 장치다.

또 다른 변수는 분급제 적용에서 빠지는 저축성보험이다. 연금보험 등은 대상이 아니고 적용 여부를 주계약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연금보험을 주계약으로 두고 보장성 담보를 특약으로 붙인 상품을 어떻게 볼지가 현장의 관심사다. 실제로 일부 GA가 중소형 생명보험사에 연금보험을 별도 개발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고, 일부 보험사도 이런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다. 설계사가 연금보험 판매를 늘리면 시책 등 보상 여지가 커지고 보험사도 관련 시책을 운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당국은 시행 전까지 준비 상황을 점검하며 혼선을 줄일 보완책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