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국감 GA 대표 증인 출석, 업계 전반 규제 확산 우려

오는 8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여는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인카금융서비스 최병채 대표가 일반 증인으로 나온다. GA 업계는 이번 국감에서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 같은 산업 도약 방안이 논의되길 기대했으나, 대형 GA 한 곳의 개별 이슈가 부각되면서 업계 전체의 규제 강화와 대국민 이미지 훼손으로 번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은 청년 구직자를 겨냥한 불법 대출·취업 사기 연루 의혹에 대한 금융감독원 조사 진행 상황이다. 여기에 불완전판매와 계약 관련 보험업법 위반 정황, 상장사로서 대규모 영업 조직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본사의 내부통제 부실도 거론될 전망이라고 보도됐다. 특히 질의를 준비하는 의원실이 해당 회사뿐 아니라 GA 협회 조직도 등 업계 전반 자료를 금융위를 통해 받은 것으로 알려져, 비판이 업계 전체로 확대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업계 입장은 일반화 경계다. 인카금융서비스는 2만 5000명 이상이 소속된 조직인데, 업계 관계자들은 이 정도 규모에서 일부 일탈과 내부통제 문제가 생기는 것은 불가피한 면이 있고 오히려 현 수준의 통제는 비교적 잘 관리되는 편이라고 설명한다. 대형 원수 보험사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있지만 자체 검사와 내부 징계로 마무리돼 드러나지 않을 뿐이라는 주장도 있다. 업계는 국감이 폭로전으로 변질되는 것을 우려하며, 규모에 걸맞은 법적 책임과 내부통제 권한을 부여하는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를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한다.